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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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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제1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율촌
3
광장
3
한길
3
화우
2
서정
2
세종
2
선명
2
대륙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인천지방법원 2023.10.05 선고 2023구합52141 판결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0구합60413 판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3. 전주지방법원 2022.12.22 선고 2022구합1460 판결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4. 서울행정법원 2022.09.29 선고 2021구합70561 판결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없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급한 쟁점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를 받고 폐업한 이후에 원고가 제기한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5. 서울행정법원 2022.05.26 선고 2020구합88145 판결
  프랜차이즈업의 시설대여와 부동산임대 관련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7. 수원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0구합70060 판결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8. 수원지방법원 2022.04.08 선고 2021구단8843 판결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2.02.08 선고 2021구합52112 판결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 대구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3364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22.01.14 선고 2019누58867 판결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임[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정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13. 서울고등법원 2021.07.09 선고 2021누33410 판결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21.06.25 선고 2018누64247 판결
  합병법인인 원고가 합병으로 인하여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은 합평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의정부지방법원 2021.06.08 선고 2020구합12174 판결
  감액경정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두50096 판결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9. 서울행정법원 2021.01.08 선고 2018구합81622 판결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20년
20. 수원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19구합62773 판결
  원고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은 운동결과를 적중시킬지 즐긴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처벌법

22. 서울행정법원 2020.07.28 선고 2019구합70933 판결
  미신고 시설의 교습용역에 대한 면세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체육시설법

24. 의정부지방법원 2020.05.25 선고 2019구단6831 판결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5. 서울행정법원 2020.05.07 선고 2019구합63454 판결
  이 사건 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6. 인천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53468 판결
  세무서직원의 세무상담이 신의성실원칙위배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19년
29. 서울고등법원 2019.07.19 선고 2018누65622 판결
  벌금대납액이 증여인지 여부 [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선고 2018가합509678 판결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실효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2. 광주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8구합10798 판결
  명의자가 자신에게 소득등의 실질이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귀속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그로 인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돌아감 [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8년
35. 서울고등법원 2018.08.23 선고 2018누43806 판결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 신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국패]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서울행정법원 2018.08.16 선고 2017구합79370 판결
  아버지가 아들의 형사판결에 따른 벌금 50억원을 대납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37. 부산지방법원 2018.08.10 선고 2018구합21447 판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8. 서울고등법원 2018.07.06 선고 2018누32288 판결
  정부부과 확정방식의 증여세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39. 안양지원 2018.06.22 선고 2017가합242 판결
  확인서및과세근거를 통하여 상당부분 과세근거가 입증되었으므로 당연 무효로 볼수 없어 부당이득 해당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40. 부산지방법원 2018.06.22 선고 2018구합21218 판결
  해당 국외소득은 국내 소득세법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개인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41. 서울행정법원 2018.04.27 선고 2017구합70717 판결
  당초 조사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42. 서울행정법원 2018.04.13 선고 2017구합68981 판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부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관행에는 위배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세법 조특세법 시행령 촉진법

43. 수원지방법원 2018.03.29 선고 2017구합66511 판결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44. 수원지방법원 2018.02.22 선고 2017구합64409 판결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46. 서울행정법원 2017.11.08 선고 2017구단58314 판결
  직전양도가액을 이 사건 양도의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7. 인천지방법원 2017.08.31 선고 2016구합53214 판결
  실제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48. 대구고등법원 2017.07.14 선고 2016누5809 판결
  화물자동차번호판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7.06.30 선고 2016구합74682 판결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처분의 경우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한 상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헌법

51. 대전지방법원 2017.05.17 선고 2016구합103858 판결
  낚시어선업이 비과세관행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52. 서울행정법원 2017.04.27 선고 2016구합85385 판결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53. 인천지방법원 2017.04.14 선고 2016구합52303 판결
  구리스크랩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1 선고 2016나23832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의 지급시기 확정일은 포상금 지급기한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2016년
55. 서울고등법원 2016.12.23 선고 2015누58210 판결
  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적용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6. 부산지방법원 2016.10.28 선고 2015구합24223 판결
  사례금의 귀속 및 수취금액과 불이익변경금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58. 서울고등법원 2016.10.25 선고 2016누51551 판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9. 대구지방법원 2016.07.22 선고 2015구합20024 판결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60. 서울행정법원 2016.06.23 선고 2016구합53319 판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2015년
62. 서울행정법원 2015.12.24 선고 2014구합66328 판결
  영세율 관련서류 제출 없이 본인제품이 타인을 통해 수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4구합74862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64. 청주지방법원 2015.11.19 선고 2015구합313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취득가액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납세자 신의칙에 위배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65. 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선고 2014구합8426 판결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처분한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는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66. 대구고등법원 2015.07.24 선고 2015누4403 판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국승]
   부가가치세
   공중위생관리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5.01.30 선고 2014구합62517 판결
  이 사건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69. 대구지방법원 2015.01.28 선고 2014구합1385 판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공중위생관리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73. 서울고등법원 2014.11.11 선고 2014누53256 판결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74. 부산고등법원 2014.11.05 선고 2013누2549 판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75. 부산고등법원 2014.10.08 선고 2013누3078 판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자경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6. 부산고등법원 2014.09.26 선고 2014누20681 판결
  임목을 임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였더라도 임목을 임지의 부분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목원법 행정소송법

77. 수원지방법원 2014.08.13 선고 2013구단4853 판결
  유증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78. 서울고등법원 2014.07.30 선고 2013누25360 판결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수출 등 영세율 매출에 관련된 매입거래에 한정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선고 2014나12637 판결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직접 국가를 상대로 환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80. 서울행정법원 2014.06.20 선고 2013구합63810 판결
  피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14.05.27 선고 2013구합60576 판결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2013년
83. 대전고등법원 2013.12.26 선고 2013누794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84. 대전고등법원 2013.12.26 선고 2013누800 판결
  자료상 업체와의 매입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선의 무과실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87. 부산지방법원 2013.10.24 선고 2012구합5122 판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자경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8. 서울고등법원 2013.10.16 선고 2013누13077 판결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90. 대법원 2013.07.26 선고 2013두6329 판결
  주식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91.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2두8250 판결
  국내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92.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0두8515 판결
  금지금 거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94. 서울고등법원 2013.07.03 선고 2012나100854 판결
  국세청 예규는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의 압류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95. 대전고등법원 2013.06.13 선고 2013누398 판결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하지 않는 것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6. 인천지방법원 2013.05.30 선고 2012구합5767 판결
  공사계약서가 유치권 신고를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수입금액 누락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97. 대전지방법원 2013.05.15 선고 2012구합4922 판결
  조세채권에 기하여 법정기일이 앞서 우선변제 받은 부분에 대해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98. 대법원 2013.04.25 선고 2012두6667 판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99. 대구고등법원 2013.04.12 선고 2012누2499 판결
  원고의 금전대여행위는 금융및보험업에 해당하며 상계로 받은 금전적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00. 서울행정법원 2013.03.21 선고 2011구합39479 판결
  일부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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